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AI 학습 위해 데이터 규제 대폭 완화…“산업계 요구만 반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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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07:1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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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내놨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저작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와 판결문 같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조건부 AI 학습 허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 허용 등 민감한 영역의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로드맵에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가 강조해온 AI 학습 데이터 규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등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추가 개방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판결문 같은 헌법·독립 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개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고 제조 AI를 위한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안전 관련 규제의 문턱까지 낮춘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포함’ 영상·음성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가 AI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관련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사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산업계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전력망 연계(V2G·Vehicle-To-Grid))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제주도와 맺은 ‘그린 수소 및 분산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다음 달 말 제주도에서 V2G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V2G는 전용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전력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의 V2G 서비스는 전기차·충전기·전력망 간 상호 통신을 기반으로 전력 수요·공급과 전력 가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충·방전 시점과 전력량을 결정한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 수요와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의 남은 전력이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방전되는 방식이다.
현대차·기아가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V2G 기술 검증을 담당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충전 서비스 분석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제주도청은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한국전력은 전기차와 배전망 연계를 맡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V2G 시범 서비스가 상용화할 시 전력의 불균형한 수요 공급을 조정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 특성상 낮에 남은 잉여 전력을 전기차가 흡수하고 밤에 다시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활용도와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초부터 아이오닉9이나 EV9을 소유하고 자택이나 직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참여 고객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서비스 참여 고객에게 무료로 양방향 충전기를 설치해주고, 운영 기간 동안 차량 충전 요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제주도에 V2G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다른 지역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미래전략본부 정호근 부사장은 “V2G로 대표되는 전기차 활용 전력 기술이 전기차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서비스’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이에 앞서 ‘성동형 시범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해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절차를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한 걸음 더 가닿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냥드림 서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행해온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서비스’를 받으려는 성동구 주민은 신분증만 챙겨 행당1동 주민센터 ‘옹달샘’에 방문하면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 이용시에는 복지상담을 진행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이 이어달리기에 함께 뛰어주기를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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