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더 나쁜 결과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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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5: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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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료도 처음으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한 반면, 전통적 매체인 신문 구독료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4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영상 제작 관련 지출은 의원 1인당 2023년 209만원에서 2024년 300만원으로 43.5%가 늘어났다. 지출 총액은 2023년 2억8540만원에서 2024년 6억4602만원으로 126%가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는 21·22대 의원이 동시 집계됐고,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게 증가한 액수다. (이하 천원 단위는 표시 않았으면 생략)
주된 지출은 정책홍보 영상 제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유튜브 스튜디오 대여,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2023년에는 인공지능 도구 활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전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I 활용에 정치자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인 챗GPT 이용료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등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인 릴리스AI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통 매체인 신문 구독료 지출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구독 부수도 10여 년 전인 2012년 12월 기준으로 189종 1389부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39종 692부로 줄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그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31일까지 동료 의원 혹은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간담회 식대 내역을 뽑았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현 국무총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 김 총리는 ‘내란 수괴 윤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후 의원간담회’ 등으로 12월13일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33만4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0만여원을 지출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명목으로 12월9일 여의도 ‘구이구이’ 식당에서 26만6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13만여원을 사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9일 ‘당상광(상황) 관련 대책회의(의원 8)’ 명목으로 68만2000원을 여의도 ‘연타발’ 식당에서 사용해 개별 간담회로는 최고액을 썼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2월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식대-정치 현안 관련 논의’ 명목으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비스테까’ 식당에서 32만5000원, 58만원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 인원은 각각 6명, 8명으로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다양한 후원금 지출에도 사용한다. 그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이 19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나머지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및 근조기 제작’으로 605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5만원의 소액 지출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아나운서 섭외’에 40만원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조화바구니’에 1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정치인 상호 간 후원 내역을 집계해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1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다. 원 전 장관이 지난해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받은 금액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머리손질이나 자기계발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헤어드라이’ 명목으로 지난해 서울 청담동 미용실 2곳에서 83차례에 걸쳐 모두 217만원을 사용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여의도, 서울 신천동 등의 미용실에서 지난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22차례에 걸쳐 401만원을 썼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성 코치 강습비’에 지난해 12월23일 30만원을 썼다.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중국인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32)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와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D씨 관련해서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며 “A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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