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강원 양양군 산불과 관련, 가용 자원의 신속 투입과 민가 보호, 인명 피해 방지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불은 전날 오후 6시16분쯤 양양군 서면 서림리의 한 펜션 맞은 편 야산에서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밤사이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급경사지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양군은 화재 지역 인근 5개 마을 330가구, 600여명의 주민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윤 장관은 이에 “산림청, 소방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인제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 “야간 산불임을 감안해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을 조치해달라”며 “산불특수진화대, 지방 공무원 등 진화인력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 시에는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 1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새 초안을 도출했다.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변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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