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출범한다. 국내 세무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은 서울시립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남대 세무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세무학 석·박사과정의 정원은 각각 10명이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년 3월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정식 출범한다. 김완석, 성용운, 유호림,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강남대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주임교수인 유호림 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조세형사 분야와 조세소송, 조세불복, 조세전략 등에 특화된 조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교수 자원으로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대는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후 2003년 박사 과정을 개설해 현재까지 약 140명의 세무학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최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 다히예의 한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장악해 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바타바이가 헤즈볼라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었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다시 위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에 이은 2인자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조직의 핵심 요원이자 베테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16년 타바타바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1980년대 헤즈볼라에 합류한 타바타바이는 정예 전투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지휘하는 등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 등으로 공격하면서 1년 가까이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상대로 무선호출기 폭탄 공격을 벌여 수십명을 살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같은 달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스라엘에 의해 지도부가 궤멸하다시피 한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을 벌여왔으며, 최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있다며 공습을 확대해왔다. 지난 18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 최소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약속했지만, 헤즈볼라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내부 갈등을 우려해 무력을 이용한 헤즈볼라 무장해제에는 주저해온 상황이다.
헤즈볼라 정치위원회 부의장 마무드 쿠마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헤즈볼라가 보복을 위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쿠마티 부의장은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 알리 리즈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일 명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헤즈볼라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22일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AP통신은 가자지구 병원을 인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두 차례 대규모 공습을 가해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가자지구 모두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지만, 이후에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휴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1년째 이스라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레바논의 경우와 같이 가자지구에서도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평화 없는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한 후 군사적 우위를 점한 뒤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세력이 크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지역에서 조직 재건과 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 ‘휴전 아닌 휴전’의 현상유지를 유리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원하는 때 공격할 수 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미루고, 미국은 휴전을 성사시킨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군대나 자금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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