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에 갇힐 위기···“난개발 멈춰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4:53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미국 도착 100일차.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기념일 앞에 한숨이 나왔다. 핼러윈이 끝난 지 언제라고 연이어 등장한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크고 작은 기념일은 기쁨 이전에 고독으로 닥쳤다. 밝아지는 마을 내 장식과 거리의 불빛은 어두운 내 마음과 무관했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환희를 나눌 가족도 연인도 없는 이방인이다.
우두커니 책상 의자에 앉아 과제 기한과 생필품 목록을 끄적였다. 미국의 축제 속에 내 몫의 어울림과 즐거움은 없기에, 나를 비껴가는 행사에 무감해지려 시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축제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다. 무감해지자.’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즐거움도 듣지 않고자 되뇌었다. 이 큰 나라에 내 존재에 할당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 무렵 미국인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는 추수감사절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초대장에 따르면, 식사 자리 주최자인 지도교수님은 자신의 레즈비언 파트너,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딸 다 함께 모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다며 동석을 권했다.
이 초대장은 나를 비롯한 몇명의 외국인 신입생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강의실에서 만난 그는 초대장의 취지를 덧붙였다. 연말 명절은 가족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가족이 아닌 주변인들과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연휴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고향의 이야기, 타지살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자신의 집에 놓인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
어릴 적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동네 친구끼리 나무로 지어진 미국 가정집 내 주방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노르스름한 조명 아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나에게도 허락된다는 사실이 잠시간 와닿지 않았다. 타인과 쉬이 어울리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몸이자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적인 그 따뜻한 자리는 나에게 할당되지 않은 자리라고 끊임없이 되뇌었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님의 추수감사절 식사 자리 초대는 의례적인 연말 식사 풍경의 재현을 넘어, 스스로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말하고 느끼는 인격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모두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 거창하고 공허한 어휘처럼 느껴져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 다양성이라든가 사회 통합이라든가 하는 가치가 결국 누구나 환대하는 소박한 명절 식사의 풍경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 한국에서 지내는 유학생의 마음을 자연스레 살피게 된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찾아온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면상 이름을 담지 못한 나라에서 찾아온 유학생들. 나는 그들도 공허함을 메울 따뜻한 연말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정이 담긴 연말 식사 풍경에 이방인을 위한 의자가 함께 놓일 수 있기를 조용히 또 절실히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탐정사무소 전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에 갇힐 위기···“난개발 멈춰야” > 자재 납품 현황

탐정사무소 전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에 갇힐 위기···“난개발 멈춰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