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한 해 동안 벌인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5000여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에는 2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0대 도박행위자는 이보다 많은 70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한 결과 3544건을 적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늘었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51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489명(24.9%), 40대 1366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20~40대가 전체 피의자의 73%가량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주로 했다.
10대 검거 피의자는 417명(7.0%)으로 60대 이상 306명(1.7%)보다 많았고, 50대 800명(13.4%)의 절반에 육박했다.
검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71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도박 행위자는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항생제 처방량은 급증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자살률 등 정신보건 지표 역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6개 영역 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30일 내 치명률(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5%)보다는 다소 높은 8.4%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고,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76건) 역시 평균(210건)을 크게 밑돌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 높지만,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일평균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6DDD)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자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도 주의가 요구됐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약 2.3배 높았다.
정신보건 의료의 질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사망율은 일반인 대비 4.9배,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3배 높아 OECD 평균(각각 4.1배, 2.7배)을 웃돌았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었다.
통합의료 영역에선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15.5%로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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