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도로 공사현장서 고압 설비 점검하던 40대 노동자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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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3: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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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북 전주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고객 구내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27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공사 현장에서 A씨(40대)가 고압 설비에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10m 높이의 구조물(ASS)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조 작업을 진행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용진∼우아 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 구간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감전 발생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후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중앙TV(CCTV)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작한 미국 완구회사가 공동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내달부터 방영한다.
24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어린이 채널 예고편을 통해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 시리즈 <나의 나타(너자)와 트랜스포머> 52부작을 다음 달 6일부터 방영한다고 밝혔다.
<나의 나타와 트랜스포머>는 중국의 신화 속 인물 ‘나타’와 미국의 변신 로봇 시리즈 트랜스포머를 융합한 애니메이션이다. 나타가 트랜스포머와 동맹을 맺고 악당과 싸운다는 내용으로 예고편을 보면 나타를 비롯한 신화 속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트랜스포머와 같은 메카닉 형태로 변신한다.
이 애니메이션은 CCTV가 미국 완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해즈브로와 공동 제작했다. 2017년 <나타와 트랜스포머>라는 제목으로 처음 구상돼 2019년 첫 예고편이 공개됐지만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며 제작이 무기한 중단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두고 미·중관계 개선의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서 양국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지난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중·미 합작 영화 제작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중·미 영화 합작 밀월의 유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조보는 “CCTV 어린이 채널은 지난 몇 년간 외국 애니메이션을 거의 방영하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방영과 이념이 밀접하다”고 전했다.
미·중 합작 애니메이션 방영은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한일령(일본 대중문화 제한령)’ 와중에 이뤄져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이후 어린이 대상 극장판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들> 등 중국 개봉을 앞둔 일본 수입 영화들의 상영이 중단됐다. 홍콩에서도 TV판 <일하는 세포들>의 방영이 중단됐다. 일본 아이돌 가수의 중국 팬미팅 행사 등도 연달아 취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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