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역격차’는 쏙 빼고…“고교학점제 만족도 높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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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00: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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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는 26일 고교학점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방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격차를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 대상에 넣지 않는 등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58.4%였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도 10명 중 7명(70%)이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되는 제도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에서 “설문에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은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 중소도시(35%), 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무대에 올라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개혁정당들을 만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당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인 5월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자”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98.6%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리 총리에게는 소통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를 각각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일 정상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리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이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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