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개봉한 한국 독립·예술 실사 영화 중 흥행 1위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지난 22일 누적 관객 수 12만1509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개봉한 김혜영 감독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11만8148명)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적은 상영관 수에도 꾸준한 입소문으로 이뤄낸 쾌거다. 주인공 ‘주인’ 역을 맡은 배우 서수빈은 <세계의 주인>으로 데뷔했다. 주인의 학급 친구들도 대부분 연기 경력이 적은 신인이다. 배우의 티켓 파워보다 이야기의 완결성과 섬세함으로 승부한 영화는 지난달 22일 개봉 직후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관객평이 나왔다.
‘주인장’이라는 영화 팬을 부르는 별칭도 생겼다. 개봉 5주차인 영화는 장기 흥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배우 김혜수·김태리·김의성·박정민·이준혁, 코미디언 송은이·김숙, 최동훈 감독 등 유명인들의 릴레이 응원 상영회가 화제를 모았다. 배급사 바른손이앤에이 측은 “단체 관람과 대관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살 여고생 주인(서수빈)이 같은 반 친구가 제안한 서명운동의 일부 문장이 틀렸다며 동참을 거부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초등학생의 세계를 담은 <우리들>(2016)과 <우리집>(2019)에 이어 윤 감독이 선보이는 세 번째 장편 영화다. 올해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로 최초로 초청됐고,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에 올랐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 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부분의 (범여권)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1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후에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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