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유, 감사원장에 “A과장 등 5명이 중요 자료 삭제” 허위 사실 보고해당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겪어…승진 심사도 ‘입맛대로’ 관여유 “최종 인사권자는 원장…더 구체적 자료도 국방부 노출” 반발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속도와 방향을 맞춰 큰 화물 하나를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비행 제어 기술이 개발됐다. 그동안 이런 ‘협동 운송 비행’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행 중 화물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무인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 기술이 상용화하면 소형 무인기로도 대형 화물을 거뜬히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무인기 여러 대가 화물 한 개를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과 관련해 동영상 하나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무인기는 총 3대 등장한다. 사과 상자만 한 바구니와 1ｍ짜리 끈이 각 무인기에 연결돼 있다.
동영상 속 무인기 3대는 비행 중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각자의 비행 방향과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기민하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끈으로 매단 바구니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장애물 사이를 부드럽게 통과한다.
연구진은 “무인기는 자율 비행하기 때문에 (인간이 조종할 필요 없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물은 알아서 피한다”고 설명했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전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비행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 실행한다는 뜻이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것은 무인기 여러 대로 화물 한 개를 옮기는 일이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공중을 날다 보면 무인기 여러 대의 비행 방향과 속도 차이가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시로 바뀌는 풍향과 풍속까지 더해지면 비행 중 어느 방향으로 화물 무게중심이 쏠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화물 무게중심이 변하면 공중에 떠 있는 무인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추락할 수 있다. 사고를 막으려면 크고 무거운 화물은 구매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무인기 한 대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스스로 움직임을 알맞게 조절해 화물 무게중심을 딱 맞출 수 있는 연구진 기술을 사용하면 굳이 대형 무인기를 살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은 외딴 지역으로 건축 자재를 이송하거나 산악 지역에서 농작물을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 지역에서 구조 장비 수송을 지원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해 육중한 부품을 바다로 수송하는 임무에도 이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무인기를 대상으로 대형 선풍기로 강풍을 일으키는 실내 실험을 시행했다. 다음 단계는 야외 실험이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의 외교·경제적 계산은 복합적이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다양한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만 자유시보는 24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미·일·대만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전제는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미·일의 군사적 개입 여부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제재와 압박은 오히려 대만 무력 병합 의도가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고, 이 가정을 성립시키지 않을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며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총리가 발언을 거둬들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인이자 교수인 우제즈는 같은 날 자유시보 기명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해협 충돌을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대만의 안보 이익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즉각적인 지지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예의를 넘어 양국 안보 이해가 실질적으로 겹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21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우 교수는 이는 2021년 ‘파인애플 사태’ 당시 일본의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자 중국의 정치화된 경제 압박에 맞서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산 파인애플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산 파인애플 수출의 약 90%가 중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이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됐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양국 정당 간 ‘외교·안보 2+2’ 대화 채널을 준정부급 정례 협의체로 격상해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년·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심화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국시보는 같은 날 허전성 대만 대외관계연구발전협회 부이사장의 기고를 통해 일본이 최근 비핵 3원칙 조정 검토, 방위비 증액,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중 강경 노선 구체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이 오래 주장해온 담론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 민감성을 자극해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의 ‘스시 외교’ 역시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성향의 대만 연합보도 대만이 중·일 갈등 속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자국을 위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만이 맡아야 할 역할은 ‘일본의 아우’도 ‘미국의 졸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건설적 소통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의 일본 지지 표명은 역내 안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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