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오찬에서 “가끔씩 쌀에 뉘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쌀에 뉘가 끼다’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뉘는 ‘속꺼풀을 벗긴 쌀 속에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를 일컫는 단어다. 전체 집단에서 극소수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두드러질 때 ‘쌀에 뉘가 끼었다’는 식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행사에서 “제가 최근 순방을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행사에 앞서 국정원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에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표로 설립된 공수처가 2020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기간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을 땐 이들의 공수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시기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문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중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후 시 주석이 답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는 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발언에 대해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많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중·미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세계에도 긍정적 신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미가 ‘합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라며 “양측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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