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국가 위한 연구기관’에도 인정사정없었다···윤 정부서 ‘R&D 예산 칼질’ 직격탄 > 자재 납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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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국가 위한 연구기관’에도 인정사정없었다···윤 정부서 ‘R&D 예산 칼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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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2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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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이 아파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남성 A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 신월동 B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은 기둥으로 건물 상층부를 지지하고 빈 곳을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탔으나 불길이 아파트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즈니에서 ‘가장 설레는 케미상’을 받을 캐릭터를 정한다면, 그 수상자는 결코 인간일 리 없다. 정의감으로 반짝이는 햇살 말괄량이 토끼 주디(지니퍼 굿윈)와 양아치지만 주디에게만은 자꾸 곁을 내주게 되는-끝내 순정남이 되는-여우 닉(제이슨 베이트먼).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2016)가 세상에 나온 이래 두 동물이 ‘친구로 남을까, 연인이 될까’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주디와 닉은 설레게 어울렸다. 종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데도.
주디와 닉이 9년만의 속편으로 돌아온다. 경찰 주디를 도와 ‘포유류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한 닉은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이 됐다. 닉이 임명장을 받으며 1편이 끝났다면, <주토피아 2>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다.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대도시 주토피아는 여전하다. 주디와 닉이 큰 공을 세웠다 해서, ‘토끼는 약하다’거나 ‘여우는 믿을 수 없다’는 오랜 편견이 단박에 사라질 리 없다. 얼룩말·코뿔소·황소·코끼리 등 몸집 큰 동물이 다수인 경찰서에서 특이 사례인 둘은 눈총을 받는다. 그래도 괜찮다. 주디는 1편에서도 씩씩했다. 능력을 한 번 입증한 데다가, 닉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그를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주토피아 2>는 주디가 밝은 눈으로 ‘파충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본격 시작한다. 1편에서 ‘왜 주토피아에는 포유류만 살까?’ 생각해본 적 있는가. 100년 전 뱀에 의한 살인 사건 이후 주토피아에서 파충류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졌다. “뱀은 주토피아에 출입할 수 없다”며 주디의 발견이 묵살되던 때, 살모사 게리(키 호이 콴)가 도시 한가운데 보란 듯이 나타난다.
음모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주토피아의 세계는 확장된다. 파충류 등 수륙양용 동물이 숨어 사는 ‘습지 마켓’이 대표적이다. 바다사자를 수상택시처럼 타고 움직이거나, 물로 채워진 튜브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등 상상력이 깃든 공간을 보는 재미가 있다.
주토피아를 휘젓는 수사극의 중심에는 경찰서 공식 수사 파트너, 주디와 닉의 감정싸움이 있다. 서로를 믿는 마음과는 별개로 둘은 자주 부딪힌다. 달라서다.
닉은 제 몸을 챙기기보다 사건 해결, 정의 구현, 약자 보호가 우선인 주디가 이해되지 않는다. “매 사건에 세상의 운명이 걸려 있지 않다는 말이야”가 닉의 대사라면, 주디는 “그런 식이면 세상은 누가 구하는데?” 되묻는다. 주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 치면, 닉은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짓궂은 농담을 해서 화를 돋우는 편이다.
동료이자 친구인 둘의 싸움에서는 갓 사귀기 시작한 커플의 모습이 보인다. 주디가 농담으로 “1주일 기념일 축하해~” 반복해 말하는 것도, 두 사람이 ‘(경찰) 파트너 상담 세션’에 불려 가는 것도, 닉이 주디를 부르는 애칭 ‘당근(carrots)’에 애정이 잔뜩 묻어나오는 것도 둘을 직업적 파트너 이상으로 보이게 한다.
<주토피아 2>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우정이나 사랑을 나누는 데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재미있는 이야기에 녹여 보여준다. 주디와 닉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이고 싶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사랑을 중심에 둔 드라마보다도 로맨틱하다. 닉은 ‘여우 주제에’ 여전히 설렌다.
대도시라는 설정에 걸맞게 67종의 178마리 동물이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달라도 공존할 수 있다는 건, 닉과 주디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연출을 맡은 재러드 부시 감독은 “나와 다른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람된 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동물의 습성을 활용한 개그 장면도 여전히 빛난다. 영화 <라따뚜이>(2007)의 생쥐 레미가 깜짝 등장해 웃음을 주기도 한다. 1편에서 슈퍼스타 ‘가젤’로 출연해 히트곡 ‘Try Everything’을 불렀던 샤키라가 신곡 ‘Zoo’를 영화에서 선보인다. 가수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한 이 노래는 도시에 화려함과 생동감을 더한다.
주디의 목소리 연기를 한 지니퍼 굿윈은 지난 1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조심스럽지만 2편이 1편보다 재미있다”고 말했는데, 그 의견에 한 표를 더한다.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주디와 닉은 뻔하지 않은 여정 속에서 자신답게 성장한다. 두 동물을 무한정 응원하는 마음으로, 3편을 바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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