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트럼프 정부, 바이든 때 입국한 난민 전원 재심사 추진···“말할 수 없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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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9: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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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1058개 종목 관련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 남부지검 수사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혐의가 드러난 A씨 등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며 지역 취약계층 돌봄까지 맡는 ‘다솜찬방’이 문을 열었다.
보령시니어클럽은 보령시 동대동에서 반찬가게 ‘다솜찬방’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한국중부발전㈜ 후원금으로 추진됐으며, 보령시니어클럽이 준비 중인 지역 상생 플랫폼의 첫 모델이다.
‘다솜찬방’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한다. 조리팀은 김치류와 육류·볶음류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인섭 보령시니어클럽 주임은 “선발된 어르신들은 돌봄 가정 등에 밑반찬을 봉사해온 분들인데, 대량 조리에 익숙해 실무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표준화해 맛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도 염두에 두고 모두 국산 식재료 사용과 당일 소비 원칙을 지키자고 뜻을 모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판매하는 반찬은 국을 포함해 50여종에 이른다. 황태국·미역국·콩나물국·고깃국 등 국 종류도 다양하며, 하루 준비량은 30~40가지 수준이다. 품목별로 3~5팩씩 생산하며 1~2일 안에 판매·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격은 조림·볶음류 4000원, 김치류 5000원~1만원, 국은 7000원~1만원이다. 1팩 용량은 180~200g으로 3~4인분 정도다.
다솜찬방은 단순한 반찬 판매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체 통합 돌봄’ 기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을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40가구에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공급한다.
김 주임은 “인건비와 판매 수익,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수익성과 사업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솜찬방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끼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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