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모두에게 열린 따뜻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하는 초록 동행, 배리어프리 정원 설계 표준안’을 공식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배리어프리 디자인과 무장애 정책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이 담겼다.
표준안에는 보행 폭·경사도 등 핵심 설계 수치와 화단 모듈 구조, 감각 체험 식물 목록, 안내·표지 체계, AI 기반 음성 안내 등 정원 조성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기준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국내·외 사례와 국립세종수목원의 감각정원 운영 경험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표준안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배리어프리 정원은 단순히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회복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녹색 복지 인프라”라며 “이번 표준안이 전국 공공정원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활용돼 정원 접근성의 국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새창로6길 30(도화동 185-26)에 있는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도화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난 건축물로, 과거 도화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누수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터는 건물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구는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지면적 113.3㎡, 연면적 207.3㎡ 규모의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밀착형 복합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마련했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 경로당이 조성돼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상 3층에는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 등을 갖춘 맘카페를 조성해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도화실뿌리복지센터가 주민 일상에 스며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뿌리복지센터를 탄생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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