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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