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최후의 카드···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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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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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SK하이닉스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제품 ‘허니바나나맛 HBM 칩스(Chips)’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HBM 칩스는 ‘허니(Honey) 바나나(Banana) 맛(Mat) 과자(Chips)’의 약자다.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I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Chip)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제품은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 모양으로 제작됐다. SK하이닉스는 “고소한 옥수수칩에 허니바나나맛 초콜릿을 더해 씹을수록 은은한 초코바나나향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에 동봉된 스티커 카드의 일련번호로 응모하면 1등 금 10돈을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일반 대중이 반도체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회사는 “딱딱한 기업간거래(B2B) 기술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시도”라며 “과자를 먹는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와 우리 회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회사는 다음달 HBM 제품을 의인화한 캐릭터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캐릭터는 ‘최신형 HBM 칩을 탑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향후 SNS, 유튜브, 굿즈,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전문적이고 어렵게만 여겨지던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하는 브랜드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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