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적]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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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6: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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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산에 의존해왔던 공항 지상조업장비용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완료해 곧 상용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외국산 장비 의존 해소, 공항 내 친환경 장비 도입 확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인 이브이시스㈜와 함께 지상조업장비용 전기차 충전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상조업장비는 토잉카, 터그카, 벨트로더, 스텝카 등 항공 여객과 화물 수송을 위해 공항 내에서 운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그 결과 올 10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실제 지상조업차량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실증에 성공했다.
개발한 충전기는 차량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배터리 잔량, 충전시간,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꽃과 수위, 기울기를 감지하는 안전 3종 감시 기능을 탑재해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국공항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기존 해외에서 생산된 지상조업장비용 전기차에 대한 충전도 가능하다.
공사는 이번에 개발한 지상조업장비용 전기차 충전기를 내년 김포공항(24채널), 김해공항(18채널), 제주공항(12채널) 등에 54채널을 우선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국공항에 81채널 이상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외산 충전기 대비 낮은 생산가격과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상용화 이후 빠른 부품 수급과 국내 기술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상조업사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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