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한·이집트 “한반도·중동 평화와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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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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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중동의 평화와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에 관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알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평화, 경제·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CEPA는 양국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의 핵심 허브인 이집트와 경제 발전의 경험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한국이 CEPA 협정을 통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정상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K방산이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공동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공동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양국의 역할을 지지하며 국제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해 나간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교육협력·문화협력 양해각서(MOU) 2건의 문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교육 협력 MOU를 통해 과학·한국어·직업기술 교육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시청각 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중동의 문화 콘텐츠 선도국인 동시에 K드라마·K팝 등의 인기가 높은 국가다.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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