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당 “신규 자사주 1년·기존 보유분 1년6개월 내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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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1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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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스포츠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지난 1년 반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돔구장 필요성의 근거로 K-팝 중심의 K-컬처 시장 급성장에도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인 규모로 콘서트를 열 경우 1회 공연당 6197억에서 1조220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0회 공연 시 총 12조2068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8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도 “국내 유일한 고척돔은 1만8000석, 실제 가용 좌석은 1만6000석 수준에 불과해 대형 공연 개최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을 야구·축구·아이스링크·K-팝 공연 등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본 내 6개 돔구장 사례를 언급하며 “야구만으로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도쿄돔이 연 500억~600억원 흑자를 내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야구 30경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KBO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 팀이 두세 경기씩 중립 경기로 이동하면 30경기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예상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향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민간 컨소시엄 구성이나 해외 자본 유치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국비·도비·시군비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계획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쳐 사업성·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차기 도지사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출하량) 기준 19.4%의 점유율로 1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의 출하량은 올해 10% 성장하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같은 기간 4.6% 성장에 그친 데 따른 결과다.
애플은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는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출하량 기준 순위에서 삼성전자에 앞선 것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애플이 가격대가 높은 최고급 제품에 주력하고 삼성전자는 최고급 제품부터 보급형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17 시리즈는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을 비롯한 신흥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신흥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미중 무역 합의로 긴장이 완화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여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양 왕 카운터포인트 분석가는 “(아이폰의) 출하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것은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꾸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왕 분석가는 애플이 이후에도 2029년까지 선두 스마트폰 제조사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이 접는(폴더블) 아이폰과 보급형 ‘아이폰17e’ 등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3.3% 성장할 것으로 카운터포인트는 추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분기 매출액 1025억 달러(약 151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실적발표 직후 언론에 “아이폰17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매년 9월 새 스마트폰을 발표해온 제품 출시 주기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상반기에는 보급형 제품을, 하반기는 최고급 제품을 내놓아 판매량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판매가 저조한 초박형 스마트폰 ‘아이폰 에어’는 후속 모델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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