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등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 중·일 대립이 대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중·일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일본 측 및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국에서 번갈아 개최됐고 이번엔 일본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은 내년 1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다. 한국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은 최근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촉발한 중·일 갈등이 한·중·일 3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분야 등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이다. 북한 등 안보 문제도 다룬다. 3국 협력 증진 외에도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우려 속에서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중·일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는데, 중국은 이번 문제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제기하는 등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는 “현재 중·일은 서로가 물러서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중·일이 12월까지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일 사이 중재자로 나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반발해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면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는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얽혀 있다.
미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일본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큰 틀에서는 미·일과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한국은 다만 중국과의 관계 발전도 중시하면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고 있다. 향후 중·일 갈등의 전선이 확대해 한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다면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우려도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일 사이에서 자칫하면 한쪽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 섣불리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냉전적인 대립 구도를 희석할 수 있어서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큰 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3국 회의를 통해 중·일 문제를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학생들이 ‘제9회 충청권역 대학 연합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대상(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과 우수상(충청권역 대학 CTL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 대학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수·학습 비전을 공유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20개 대학 34개 팀이 참가해 각자의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사례를 바탕으로 경쟁했다.
대상은 한국기술교육대 ‘시그마팀’(컴퓨터공학부 2학년 김재희·기계공학부 3학년 강환호)이 차지했다. ‘나의 대학생활 성공기’를 주제로 두 학생은 솔직한 경험과 성장을 담은 발표를 선보여 최고상에 올랐다.
우수상은 ‘불편연구소팀’(산업경영학부 1학년 정서윤·기계공학부 1학년 김수현)이 수상했다. 이들은 일상 속 불편을 대학 교육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표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기획·발표 역량이 빛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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