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와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서울시에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안을 시에 제안했다.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고속버스터미널은 도심과 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 향후 개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된 노후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 공간은 보행 단절과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됐다. 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피해를 호소해 왔다.
또 버스터미널과 연결된 지하철 3·7·9호선의 불편한 동선 체계 등의 구조적인 한계가 누적돼 안전·환경·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따르면, 노후화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은 지하로 통합·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를 활용해 고속버스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를 입체화·지하화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상부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한 입체 복합개발을 실시한다.
한강 연계 입체 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를 구축해 한강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공공,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협상을 통해 마련된 개발 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건축 인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 도심(GBD)·여의도(YBD)·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아 챙긴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40대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1274억원 규모)에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금 명목으로 69억원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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