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공정위원장 “기업들, 규제 탓 말고 대안 찾아야”···‘금산분리 완화’ 등에 공개적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4:5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용인법무법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법에 명문화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동의했다고 미국 CBS방송, CNN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한 미국 관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한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관리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또 미국 관리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하지만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들만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CNN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까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알려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CBS는 우크라이나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달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CNN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책임자가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이달 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 수정된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아부다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제안의 “핵심 조건”에 동의했지만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CBS는 또 우메로프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진행한 논의에 대해 “핵심 조건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우리는 이제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11월 내에 최대한 빠르게 조직해 최종 단계를 완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2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법무법인 공정위원장 “기업들, 규제 탓 말고 대안 찾아야”···‘금산분리 완화’ 등에 공개적 제동 > 자재 납품 현황

용인법무법인 공정위원장 “기업들, 규제 탓 말고 대안 찾아야”···‘금산분리 완화’ 등에 공개적 제동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