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베트남서 가방에 든 한국인 시신 발견···한국인 용의자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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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7: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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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베트남 호찌민의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호찌민 주택가 건물 인근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남성의 시신은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상태였다. 주변 건물 경비원과 행인들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건물 주변을 통제한 뒤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파악했고,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사망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 중이다.
주호찌민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사망자가 한국인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망자의 가족에게 연락해 영사 조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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