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2021년,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주택 임대 기업들이 소유한 24만호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자는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당시 베를린의 월세는 10년간 2배나 치솟았고, 집은 소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구조에 분노한 베를린 시민들은 “집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 부업과 투자에 뛰어들고, 대출을 짊어지고, 불안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며 버틴다. 그러나 이 풍경은 도시의 주거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치적인 증거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시를 위해 공공성을 확장하자.
그러나 서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그중 핵심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 규모의 이 땅은 코레일·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소유한 공공자산이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내란정권하에서 기획재정부가 자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공자산 헐값 매각을 추진하며 불거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오는 27일 이 일대에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기공식을 강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부지 매각을 목표로 한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가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더 많은 도시다. 특히 용산구는 주민의 66%가 무주택자이며, 월세 거주 비율도 서울 평균을 웃돈다. 한때 대통령 관저가 있던 고급 주택가가 있는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이 자리한 자치구이기도 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의 18.7%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보다 명확한 주거불평등의 단면이 있을까. 그동안의 탐욕적 부동산 정치는 월세 부담과 퇴거 위협에 놓인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 열악한 거처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공공주택이 우리의 대안”이라 말하는 베를린 시민들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제 도시 개발과 주택정책의 화살표를 소수의 독점과 투기가 아닌, 평범한 우리를 향하게 하자. 용산정비창 부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모두의 땅으로 남겨두는 것.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의 무대로 삼는 것. 그것이 서울이 더 이상 불안의 도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사업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전환(AX)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데다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0%로,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67.3%)는 답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밝힌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1위는 ‘비용 부담’(69.0%)이었다. 이어 ‘AI 관련 지식·인력 부족’(30.7%),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어려움’(23.0%) 등이었다. 이들은 AI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습 중심 훈련’(47.7%), ‘성공사례 및 정보 제공’(41.0%), ‘기초·실무교육’(30.3%) 등을 원했다.
중기부도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 AI 단계적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하고 ‘제조AI 24’라는 이름의 AX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AI 기업이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AI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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