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 충남 뚫렸다···당진서 ASF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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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2: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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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복수 업체로부터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측은 “A씨 등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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