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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야 6당 “지역 관통하는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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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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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지역을 공습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주의 한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민 수천명 대상 난방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날 새벽 크렘린궁에서 동쪽 약 120km 떨어진 샤투라 지역의 샤투라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텔레그램 등에 올라온 영상에는 밤하늘에 치솟은 불덩이와 검은 연기 모습이 담겼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지사는 “일부 드론은 방공군이 격추했지만, 몇 대는 발전소에 구역에 떨어졌고,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비상 전력이 가동됐으며 기온이 영하권이어서 지역에 이동식 난방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륙에 있는 발전소를 겨냥한 공격 가운데 가장 큰 축에 속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 점령지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지역의 전력·난방 시설을 주로 공격해 왔으며,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준 적은 없었다.
러시아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마을 3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은 이날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 평화 구상안 초안 논의차 회동했다. 해당 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대규모 축소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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