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고객 4500명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내부 시스템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쿠팡은 20일 피해 고객들에게 ‘통지’를 보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후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신고했다.
쿠팡은 “고객들에게는 개별 공지를 완료하였으며, 고객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나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 침입 흔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어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은 출제 오류 주장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국어 3번 문항 지문에 오류가 있으며 정답 또한 두 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3번 문항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해 설명한 필립 고프 미국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전 교수의 ‘단순 관점’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은 ‘언어 이해’를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 교수는 해당 부분이 이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론상 언어 이해란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위 지문을 읽고 푸는 3번 문항은 단순 관점을 토대로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도록 한다. A 학생은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B 학생은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선지 4번은 ‘갑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이다.
이 교수는 선지 3번(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도 틀린 설명이라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순 관점 이론에선 글 읽기 경험을 통해 들어서 이해하는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아마도 출제자들은 지문을 토대로 (선지) 3번도 맞는 진술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문의 단순 관점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고 했다. 이어 “왜 대학원생들이 다루는 내용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시험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수능 국어 17번 문제를 두고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다룬 17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접수된 수능 문항 이의 제기를 심사해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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