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20세기 거장 마르크 샤갈의 1937년작 유화 ‘꽃다발’(Bouquet de Fleurs)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액에 낙찰됐다. ‘꽃다발’은 샤갈이 연인 벨라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꿈결 같은 색감과 부유하는 인물 및 꽃다발 모티프가 돋보인다.
서울옥션은 24일 진행된 ‘이브닝 세일’에서 샤갈의 ‘꽃다발’이 경매 시작가인 94억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꽃다발은 추정가 94억~150억 원으로 출품됐다. 2023년 마이아트옥션에서 거래된 ‘백자청화오조룡문호’의 경매 낙찰 가격(70억원)을 넘어선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다. 근현대 미술품 기준으로는 2017년 케이옥션에서 낙찰된 김환기 ‘고요 5-IV-73 #310’(65억 5000만원)의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옥션은 이날 총 17개 작품이 낙찰됐고, 낙찰 총액은 2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 국내 단일 경매 낙찰총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은 2021년 8월(203억원) 이후 처음이다. 샤갈의 작품 4점을 포함해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외 거장들의 주요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컬렉터들의 경쟁을 유도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강원 양양 산불이 밤사이 바람을 타고 확대되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25대를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6분쯤 서면의 한 펜션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은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근 산림으로 번져나갔다.
산림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헥타르)를 넘어서자,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는 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될 때 내려진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104대의 진화 장비와 32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일출과 동시에 25대의 헬기를 투입,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재 발생 초기, 인접 마을 주민 등이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일부 귀가한 상태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일출 후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전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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