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과 러시아가 협의해 마련한 러·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종전안을 밀어붙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표정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평화 구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특사,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23일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만난다.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끈다. 이번 회담에는 EU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종전안 초안을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추가로 포기하고, 군대 규모를 제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양보를 강요했다”(워싱턴포스트) “우크라이나는 모호한 안전 보장과 전쟁 중단 외엔 얻은 게 없다”(뉴욕타임스) 등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종전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시한을 추수감사절인 이달 27일로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젤렌스키 정부의 입지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동안 멈췄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안이 “최종 제안이 아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역제안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 초안을 받은 뒤 지난 21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직면했다”며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 및 모든 파트너와 차분히 협력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이 종전안 수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럽은 그동안 종전안 마련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그동안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이번 종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U·영국·독일·프랑스 등 12개국 정상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긴급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초안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기반”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EU·나토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종전안에는 EU가 공들이고 있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국 주도의 재건 사업에 사용하고 미국이 이익 50%를 가져간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대해 EU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위트코프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등 험악한 반응도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제네바 회담과 별개로 미·러 회담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종전안에 대해 “최종 평화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그의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져다주는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종전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이 진상조사를 한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역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로,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운영 예산의 90%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정원 400명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하고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모씨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3일 언론에 “구속된 이씨를 24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이씨는 당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재판에서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달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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