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여중생이 “보관중이던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집 안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이웃 주민 75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이 중 17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에게 보관중이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이번 주에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민석, 박지원 셋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식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우리 동교동계 아닌가. 그래서 권노갑 고문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권 고문의 견해와 달라서 지난주 (고문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정치가 자기가 디자인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권 고문은)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있고,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번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김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고문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이번에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선 “바로 (대권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민주당)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당내 반발로 일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정 대표가 당원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득 이전에 (추진)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천(권)을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완전히 내려놓고 당원,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는 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지향했던 일이라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공유한 데 대해선 “정 대표께서 꼭 이 대통령까지 소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한다”며 “조금 더 설득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정 대표의 설득, 노력이 되면 1인 1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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