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23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1인1표제를 요구한 성명서도 올렸다.
정 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에서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대구지역 위원장님들께 ‘이제 1인1표, 표의 등가성은 확보하고 다른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노총, 영남권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 안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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