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며 지역 취약계층 돌봄까지 맡는 ‘다솜찬방’이 문을 열었다.
보령시니어클럽은 보령시 동대동에서 반찬가게 ‘다솜찬방’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령시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한국중부발전㈜ 후원금으로 추진됐으며, 보령시니어클럽이 준비 중인 지역 상생 플랫폼의 첫 모델이다.
‘다솜찬방’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취약계층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며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한다. 조리팀은 김치류와 육류·볶음류 등 2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인섭 보령시니어클럽 주임은 “선발된 어르신들은 돌봄 가정 등에 밑반찬을 봉사해온 분들인데, 대량 조리에 익숙해 실무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표준화해 맛의 통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도 염두에 두고 모두 국산 식재료 사용과 당일 소비 원칙을 지키자고 뜻을 모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판매하는 반찬은 국을 포함해 50여종에 이른다. 황태국·미역국·콩나물국·고깃국 등 국 종류도 다양하며, 하루 준비량은 30~40가지 수준이다. 품목별로 3~5팩씩 생산하며 1~2일 안에 판매·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격은 조림·볶음류 4000원, 김치류 5000원~1만원, 국은 7000원~1만원이다. 1팩 용량은 180~200g으로 3~4인분 정도다.
다솜찬방은 단순한 반찬 판매를 넘어 정서적 교류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체 통합 돌봄’ 기능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현재 보령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을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40가구에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공급한다.
김 주임은 “인건비와 판매 수익, 건물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 수익성과 사업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면 어르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호점 개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솜찬방이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로,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끼도록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세계 무역·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주창했다. 핵심 광물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협력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공급 문제가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의 발전이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G20이 ‘아프리카를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 뒤면 G20 출범 20년…의장직 맡는 한국 ‘막중한 책임감’
이 대통령은 전날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3가지 해법으로 WTO를 포함한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개발 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꼽았다.
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 첫날 조기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강조한 ‘다자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 세션에 참여해 국제협력과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총칭)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각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속담처럼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면서 기후·재난·식량 복합위기에서 회복력 있는 글로벌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G20을 계기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을 맞는 2028년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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