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지점을 연달아 늘리고 있으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엔 미비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동남아발 범죄를 고려해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금융감독원 및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사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지점에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갖춰야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허점을 노출했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인 점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금융사 해외지점들이 확인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당국 역시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사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업권별 특성에 맞게 AML 내부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FIU는 금융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이미 지난주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업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FIU는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 보고를 향후 다른 업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에 보고된 의심 거래들은 FIU의 전략분석을 거친 뒤 검찰과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FIU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해외 FIU와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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