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고로 보유 자동차 시세 하락 때 보험사 ‘쥐꼬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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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23:1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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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4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나와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보면 김어준씨 있지 않나”라며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임원 인사에서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중용하며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교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 1명, 마스터 16명 등 총 16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도 부사장급 이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해 규모가 커졌다. 정기 임원 인사 규모는 2021년 214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98명, 2023년 187명, 2024년 143명, 2025년 1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5년 만에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인사 원칙하에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할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 육성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산업 패러다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중용했다”며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신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를 창출한 이윤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50), 차세대 솔루션 플랫폼 개발과 핵심 요소 기술 확보를 주도한 장실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솔루션플랫폼개발팀장(52), 갤럭시 Z 폴드7 등을 기획한 강민석 DX 부문 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49)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30대 상무 2명과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됐다. 지난해 각각 1명, 8명에서 늘었다. 30대 상무 2명은 DX 부문 MX사업부 시스템퍼포먼스그룹장 김철민 상무(39)와 DX 부문 삼성리서치 AI모델팀 이강욱 상무(39)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김 상무는 성능 개선 솔루션 개발 등으로 단말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이 상무는 생성형 AI 언어·코드 모델 개발을 주도한 AI 분야 전문가다.
DX 부문 지속가능경영추진센터 ESG전략그룹장인 정인희 부사장(51)을 비롯한 여성 임원 승진자 수는 9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지난 7일에는 2017년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후 신설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박학규 사장을 실장에 앉혔다. 회사는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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