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A씨의 뒤에 있던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 A씨는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조타수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미 도심의 흉물이 되어 슬럼화된 세운상가를 두고 수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종묘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경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운상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저의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 덕수궁 앞에 플라자호텔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건 또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하게 한다”며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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