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찾아주거나, 경찰 민원에 24시간 즉시 응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 대민 서비스가 향후 2년 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민생 프로젝트’ 등 10개 안건의 추진안을 발표했다. 과기장관회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구성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중단됐으나, 현 정부가 과기부총리를 신설함에 따라 AI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재출범하게 됐다. 2021년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첫 회의에서는 AI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I 민생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농산물 가격 비교,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의약품 등 안전정보 질의응답 서비스, 경찰 민원 24시간 답변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산물 구매비 절감을 돕는 AI 서비스의 경우, 농산물 가격정보를 분석해 소비자 위치에 맞춰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출시되고 2027년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주변 상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창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 “○○지역에서 □□업종 창업 어때?”와 같은 질문에 해당 지역 교통, 인구, 매출, 점포별 판매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답변이 가능하다. 자신의 점포 경영현황을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해주고 영업시간 등을 제안해줄 수 있으며, 적절한 정부 지원사업도 추천해준다.
사회안전 분야의 AI 활용도 강화한다.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민원 요청에 AI가 즉시 답변을 해 주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에 연계해주는 ‘모두의 경찰관’ 서비스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안특화 AI 모델과 챗봇, 치안 에이전트 AI 서비스 등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실증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해 AI가 상시 SNS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AI를 이용해 엑스, 텔레그램, 랜덤채팅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가출, 학교폭력, 자살, 자해 등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상담 및 보호서비스와 연계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상담수요 폭증으로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이 스스로 토지·건축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AI 인허가 도우미’, 수요자의 언어와 관심사에 맞춘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의 서비스도 2027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료·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에 AI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모델)을 도입하고 ‘인간 연구자’와 함께 연구하는 ‘한국형 AI 연구동료’ 개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안’도 함께 확정됐다.
AI 연구동료는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되며, 향후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재료·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실험실도 만들어진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도입에 더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인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는 대통령과의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R&D 계획·제도 설계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AI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한반도·중동 평화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분단을 극복한 독일의 통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매우 적대적이고, 대결적 양상으로 바뀌었다”면서 “북한 측이 아주 초보적인 신뢰조차도 없어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 또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한이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며 “경고사격을 하고, 넘어가고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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