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의 내란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과의 통화가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 “이재명, 한동훈이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신문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6명의 이름을 적었다는 기존 증언을 유지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첨예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증인도 긴장한 것 같다”며 “서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고 따지거나, 홍 전 차장이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홍 전 차장에게 가장 처음 메모했을 때 쓴 종이가 무슨 색이었는지 묻거나, 계엄 당일 누구와 어떤 순서로 통화했는지 분 단위로 캐물으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압박했다.
홍 전 차장은 “A4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며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 많던데. 이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신문에 나서 “내가 방첩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듣지 않았느냐”며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내가 증인이랑 얘기할 때 ‘여인형한테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말은 없었죠?”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반박했다. 그는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신 거냐”며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고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로 파악된다. 이들 기관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와 법무부 등 현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 간 소통과 대응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기관들은 재택·상황실·통합 등 3가지 당직 근무 유형 중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도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AI 당직 민원 시스템은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화형이나 검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당직제도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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