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수사, 윤석열 격노로 바뀌었다”···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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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20: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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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인티사르 시시 여사와 함께 이집트 대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 배우자라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착공 20년 만에 완공된 이집트 대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으며,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다.
인티사르 여사는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 문화는 이집트 국민의 자긍심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집트 국민에게도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박물관 개관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에 걸친 대박물관 관람 도중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 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과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뮷즈(MU:DS)’를 인티사르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뮷즈에는 까치호랑이 배지, 갓 모양 열쇠고리, 국화 매듭팔찌 등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여럿 포함됐다.
두 여사는 대박물관 관람 후 이집트 측의 안내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주요 유적지도 함께 둘러봤다.
한 남성의 출근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이 그의 앞에서 멈추어 선다. 차에서 내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거기 서라”고 소리친다. 잠시 후 남성은 구금 시설 앞에 다시 나타난다. 그의 변호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요원들을 향해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 어디에서나 볼 법한 이민자 단속 상황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펼쳐진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 게임 ‘GTA’. 현지 이민 문제 활동가 모임이 시작한 교육용 롤플레잉 이벤트를 통해서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게임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선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머 및 활동가 13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 ‘뉴 세이브 콜렉티브’는 지난 20일 GTA에서 열린 ‘ICE 단속 상황 롤플레잉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러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ICE 이민자 단속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단속이나 외국인 혐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 무대는 포트나이트, GTA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이용자는 게임 안에서 원하는 상황이나 공간을 직접 구축하고 캐릭터와 역할도 설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ICE 요원이나 이민자 같은 게임 속 캐릭터가 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외부 관찰자가 될 수도 있다.
뉴 세이브 콜렉티브와 함께 게임 내 활동을 추진하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 ‘디파인 아메리카’의 쇼나 시겔코는 “수년간 온라인에서 반이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추적해왔다”며 “게임은 이민자 서사가 형성되는 데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 보수·극우적 사상 확산의 통로였던 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에 맞선다는 취지다. 실제 ICE는 최근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게임에 비유한 홍보 영상을 올렸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게임이 각종 사회·정치적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초통령’ 로블록스에서는 이민자 단속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2020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이집트·멕시코·러시아 등 5개국에서 검열당한 기사와 정보를 모아놓은 ‘검열 없는 도서관’을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안에 열기도 했다. 같은 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열리자 중국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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