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원 “성착취 수법 악랄”…‘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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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1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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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해경이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3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t급 철선으로 2척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다. 중국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는 멸치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합동 단속에 나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태안해양경찰서가 ‘배를 멉추라’는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중국어선은 배 양쪽에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두른 채 도주했다.
해경은 도주하는 중국어선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설치한 와이어를 절단하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를 제거한 끝에 선내 진입해 잠겨진 조타실 문을 열고 제압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정선 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 “이 대통령은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현지 셰프·학생들과도 만나 한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소재 한식당 ‘반찬’에서 사회공헌과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온 한인 여성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한식 재료를 유통하는 현지 업체 대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등 참석자들에게 “머나먼 타국에서 지역사회와 한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활동은 남아공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존중받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외교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교민으로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하지만,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의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고 전했다. 키세스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 담요를 덮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을 찾아 현지 셰프 10명과 함께 ‘남아공 햇살 아래 익어가는 한식의 맛과 지혜’를 주제로 한장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장을 활용한 대표 한식인 된장찌개 조리 체험에서 셰프들과 된장찌개를 맛보며 “한국인들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것이 밥, 김치, 된장찌개”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치의 날’”이라며 남아공의 주식인 ‘팝’(옥수수가루를 익혀 만든 음식) 위에 김치와 불고기를 올려 셰프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셰프들에게 기순도 명인의 간장 ‘진장’도 선물했다.
김 여사는 이후 문화원에서 한국어·K-POP·전통예술을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준비한 아리랑 독창, 전통 부채춤, K-POP 댄스 공연을 차례로 관람하고 “아프리카에서 한국문화를 열정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또 문화원 1층 참전용사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아공 장병들의 희생과 양국 간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겼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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