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의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탓이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연기되는 등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이 포함된 고위급 대화 채널로 튀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중·일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2019년 이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재개했으며 3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애초 일본은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물밑에서 조율해왔다.
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갈등이 촉발된 이후 중국이 한·중·일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연기를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2월에는 중국 춘절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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