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자?···서울시 첫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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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1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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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스캠(사기)을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배어복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0.3%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75.5%는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 19.9%, ‘투자 확대’ 10.0%, ‘인적·기술교류 확대’ 7.5% 등의 순이었다.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 완료’ ‘낮은 시장 매력도’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 등을 꼽았다.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복수응답)로는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이 5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업종별 기술·인적 교류 확대’ 38.0%,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이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7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58.5%), ‘저출산고령화 대응’(24.3%) 등이 꼽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3.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5.3%, ‘필요하지 않다’는 11.0%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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