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달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청약에 약 8만명(특별공급 포함)이 신청했다.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가 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10·15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산가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엔 활기가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다. 지난 7월 진행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88.1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 40가구 모집에 무려 2만7527명이 몰렸다.
올 들어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른 성동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용면적 84㎡가 24억1260만~24억8600만원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해당 규제 적용을 피한 것도 ‘막차 수요’가 몰린 요인이었다.
청약자 수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이 1위를 기록했다.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경쟁률 631.6대 1)했다.
특별공급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약자는 10만6102명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입주 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청약가점 만점자도 나와 화제가 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더샵 분당 티에르원’(100.4대 1)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곳은 분당의 첫 리모델링 일반분양 단지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지역 시행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1순위 청약 요건은 비규제 기준이 적용된 점도 높은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국민·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비규제지역은 12개월)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가능) 등으로 강화됐다. 또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길어졌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6·27 규제로 적용된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되는 ‘현금 부자’들만 청약 시장에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였다. 분양가가 최저 18억4900만원, 최고 27억4900만원에 달하는 데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자금 마련 부담도 큰 편이다. 하지만 이달 분양 진행 결과 특별공급(276가구 모집)에 2만3861명, 1순위 청약(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청약 당첨 가점도 매우 높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반포 래미안트리니원 청약 가점 최저점은 70점(전용 59㎡D형)이어서 4인 가구가 최고점(69점)을 받아도 당첨권 아래였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수십억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 분양 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의 경우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가가 지난 6월 72억원(12층)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청약에 당첨되는 수분양자는 향후 수십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이전 집값 급등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바깥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36.02대 1이다. 이는 2021년(163.84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은 2022년 10.25대 1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56.93대 1, 2024년 108.3대 1로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4.19대 1이었다. 이는 2013년(1.81대 1)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비서울보다 32.4배 높았다. 리얼투데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격차”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서울과 비서울 청약 경쟁률 격차를 보면 2020년 3.7배, 2021년 9.4배, 2022년 1.3배, 2023년 7.1배로 모두 10배 아래였다. 하지만 지난해 13.9배, 올해는 32.4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랩장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청약하는 시장’에서 ‘골라서 청약하는 시장’으로의 전환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된 금액과 일반 청약가 사이 차액을 공공이 환수해 임대주택 공급에 쓰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구속된 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다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을 압박하며 직접 신문했지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증인들이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빈틈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법정에 불러야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재판에선 비로소 ‘핵심 증인’들과 마주했지만,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을 때, 계엄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선 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그가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 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명단을 불러줄 때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핵심 증인만 노려 직접 신문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계엄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다른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오는 24일 증인으로 소환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했다.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조서 내용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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