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단계는 러시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앙골라에서 열린 유럽·아프리카 정상회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러시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관련 논의가 “길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주 안에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대해 “몇몇 조항은 유럽이 지지할 수 없다”며 “유럽의 안보 구조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27일까지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든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의 실현 가능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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