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 영화 ■ 어바웃 어 보이(OCN 무비즈 오후 2시40분) = 부모의 유산으로 비혼의 백수 생활을 즐기는 윌. 윌은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연애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상대로 싱글맘이 맞는다고 생각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에 참가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외롭고 소극적인 소년 마커스를 만나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윌은 자신이 성숙해감을 느낀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을 뒤흔든 기생, 황진이와 초요갱의 삶을 만나본다. 개성의 기생 황진이는 압도적인 미모와 지성으로 조선 팔도에 이름을 알렸다. 한양의 기생 초요갱은 뛰어난 춤 실력으로 왕에게 인정받고,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16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했던 두 여성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내용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서면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 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음주·노출방송 등 막장방송을 일삼던 유튜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 막장 유튜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장 유튜버가 근절됐다기 보다는 이들이 방송활동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는 피노키오광장, 마루광장 등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튜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난 9월 40건에서 10월에는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112신고 건수도 8월 둘째 주 141건에서 10월 마지막 주 37건으로 73.8% 감소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0명 안팎이 이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막장 유튜버들 가운데는 서울 홍대는 물론 대구, 대전에서 찾아와 원정방송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도 크게 훼손시킨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해 U자형 볼라드, 원형 돌의자, 광장 중앙 조형물 등을 모두 철거했다.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매일 오후 5시부터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에는 경찰 순찰차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시는 경찰과 중앙지구대를 이전하거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부천시는 지방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튜버들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조사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를 위협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2명을 구속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표·서영석 의원은 막장 유튜버와 BJ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설개선과 대대적인 단속으로 막장 유튜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경인전철 송내역, 부평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장 유튜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개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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