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국 장외 여론전’ 장동혁 “이재명 재판 어게인 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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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5: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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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림책 <더베리캐슬>을 쓴 곽진아 작가의 말이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곽 작가(39·기획 및 글)와 김지윤 작가(39·그림)를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더베리캐슬>은 영어로 된 책이다.
그림책을 처음 썼다는 곽 작가는 15년 간 외국계 화장품 대기업에서 일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계열사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나와 그림책 작가로 전향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해왔다”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내가 가진 장점들을 살려 ‘영어 그림책’을 써보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더베리캐슬>은 곽 작가가 기획한 ‘보게더 시리즈’의 첫번째 그림책이다. 주인공의 이름인 ‘보’와 ‘투게더(Together, 함께)’를 합친 이름이다. 보게더의 세상에선 다양한 모습을 한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전한다.
<더베리캐슬>은 주인공인 ‘보’가 성을 보고 감명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베리’로 성을 쌓는 이야기다. 성을 쌓는 일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보는 그 과정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진’과 ‘원’을 만난다. 진과 원의 도움으로 ‘함께’ 성을 쌓아 완성한다는 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와 협동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책은 영어로 쓰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특징들을 녹여냈다. 이중언어 구사자로 영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곽 작가는 “주요 서점의 영어 그림책 인기 베스트셀러 코너는 모두 해외 작가들이 쓴 책이 자리하고 있다”며 “왜 한국인이 쓴 영어 그림책은 없을까를 고민했고 ‘직접 써보자’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영어로 쓰인 <더베리캐슬>은 한국의 아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책에 ‘한국적 특색’들을 담아 내려고 노력했다.
책에 등장하는 성은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다. 곽 작가는 “정조대왕이 화성을 지을 때 주변 돌들을 활용해 쌓았다고 한다”며 “마찬가지로 ‘보’ 역시 주변에 있는 베리를 이용해 성을 쌓는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등장하는 의인화된 동물 캐릭터는 한국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로, 각 캐릭터의 모습에도 한국적 특징이 담겨있다.
‘보’(담비)의 경우 호리호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호리병에서 영감을 얻었다. 푸근한 인상의 ‘진’(진돗개)은 조선시대의 백자 ‘달항아리’를 형상화했다. ‘원’(원앙)은 화려한 문양과 기와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
그림을 그린 김 작가는 “캐릭터들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면서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고자 찾아 본 문헌만 수백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곽 작가는 “기억되는 문장을 남기고, 이야기 속에 교훈을 담아내려는 고민이 컸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물이 더베리캐슬이라는 작품”이라며 “보게더 시리즈는 총 5권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출판될 책에도 같은 노력과 고민을 담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초 출판된 <더베리캐슬>은 종로서적과 쿠팡에서 구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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