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천역 앞 ‘막장 유튜버들’ 퇴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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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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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음주·노출방송 등 막장방송을 일삼던 유튜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 막장 유튜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장 유튜버가 근절됐다기보다는 이들이 방송활동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는 피노키오광장, 마루광장 등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튜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난 9월 40건에서 10월에는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112신고 건수도 8월 둘째 주 141건에서 10월 마지막 주 37건으로 73.8% 감소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0명 안팎이 이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막장 유튜버들 가운데는 서울 홍대는 물론 대구, 대전에서 찾아와 원정방송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도 크게 훼손시킨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해 U자형 볼라드, 원형 돌의자, 광장 중앙 조형물 등을 모두 철거했다.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매일 오후 5시부터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에는 경찰 순찰차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시는 경찰과 중앙지구대를 이전하거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부천시는 지방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튜버들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조사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를 위협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2명을 구속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표·서영석 의원은 막장 유튜버와 BJ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설개선과 대대적인 단속으로 막장 유튜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경인전철 송내역, 부평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장 유튜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개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야6당(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6당은 앞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제안을 받아 지난 11일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가 에너지 정의와 균형성장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장거리 송전망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역 주민과 농민·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전력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또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현재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정부 계획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의 농업·생태계·주거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감당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전북은 이미 송전선로가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지역인데 신규 노선까지 추진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 각 시·군 대책위는 “설명회는 형식적이고 핵심 자료는 비공개이며 의사 결정 과정은 비민주적”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 등 총 99개 사업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호남에서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전망 신설 구상이 포함된 이번 계획은 2036년까지 추진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마련된 구상을 현 정부가 사실상 재검토 없이 계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된 노선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생활권 단절과 농업·생태계 훼손이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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