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신사, 보행 불편한 장애인에 ‘맞춤형 정형신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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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5: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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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신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10명에게 맞춤형 정형신발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형신발은 장애, 질병 등의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보행이 힘든 사람들의 발 모양 변형을 막고 올바른 걸음을 돕는 제품이다. 정밀한 측정을 통한 수작업 제작이 필요해 1족당 구매비가 90만원이 넘는다.
무신사는 지난해 성동구청,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지역 상생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성동구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형신발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재단과 협의해 서울 노원·성동·중랑구, 경기 수원·안성·용인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장기 10대 2명을 비롯해 3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로 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형신발 지원은 올해부터 무신사가 추진 중인 ‘무브’(MUVE·MUSINSA FOR YOUR MOVE FREELY) 프로젝트 중 하나다. 무신사는 본사 소재지인 성수동을 포함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가 신발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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