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56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에 또 졌다. 프로선수들이 참가한 대표팀 한·일 맞대결에서 10연패다. 지난 16일 K-베이스볼시리즈 일본과의 2차전에서 9회말 김주원(NC)의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11연패를 막았지만(7-7 무승부), 연패가 끊어진 건 아니다.
일본전 연패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건 ‘제구’다. 대표팀 투수들은 1차전서 사사구 11개를, 2차전서 볼넷 12개를 내줬다. 한국프로야구가 로봇 심판(ABS)을 쓰는 것과 달리 이번 2연전은 사람 심판이었고, 스트라이크에 박했다. 일본 투수들도 2차전서 사사구 9개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많은 야구인(어른)들이 ‘제구 부족’을 탓한다. 논리 구조는 이렇다. 아무리 공이 빨라도 제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구속을 늘리기보다 제구에 신경써야 한다.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온다. “제구가 안 되는 건, ‘요즘 애들이 훈련(노력)을 안 해서’다.”
1. 정말 제구가 구속보다 중요할까.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을 때리는 브렌트 루커(오클랜드)는 인플루언서급 엑스(구 트위터) 사용량을 자랑한다. 2023년 10월, 투수 조지 커비의 시속 73마일짜리 너클볼 영상을 올렸고, 댓글에서 구속 vs 제구 논란이 벌어졌다. 루커는 이렇게 적었다.
“끼어들어서 미안, 그런데 시속 97마일(약 156㎞) 넘는 가운데 공이, 92마일(약 148㎞)짜리 구석에 꽂히는 공보다 훨씬 치기 힘들어. 진짜, 훠얼씬 힘들다고.”
실제 2023시즌 메이저리그 투구를 분석한 결과 98마일 이상의 ‘가운데 몰린 공’의 피OPS는 0.609였던 데 비해 92마일 이하의 ‘스트라이크존 구석에 꽂힌 공’, 즉 제구 잘된 공의 피OPS는 0.810이나 됐다. 올 시즌 KBO리그 기준 OPS 0.609면 리그 꼴찌에서 2번째, OPS 0.810이면 17위로 김현수(LG, 0.806) 바로 위다.
2. 구속은 겉멋이고, 제구는 노력일까.
오랜 야구 격언 중에 ‘좌완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의 희소성을 뜻하는 동시에 ‘구속’은 재능의 영역이라는 함의를 담았다. 반면, 제구는 기술의 영역이고, 많이 던지면(열심히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는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이뤄진 일본 투수들의 구속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일본에서 갑자기 ‘재능’들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구속 역시 노력의 영역이고, 사실은 제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체격과 체력, 몸 움직임의 스피드는 물론이고 온몸 각 요소의 밸런스를 잡는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다. 구속을 높이고, 구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훈련과 연습이 제구 못지않게 필요하다.
3. 제구는 오히려 (귄위를 위한) 정치다.
‘제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이 던져봐야 한다”고 답한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숫자로 찍히는 구속과 달리 제구는 아직까지 ‘감’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다.
제구 집착은 코칭(교육)의 실패다. 특정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훈련량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급진적 산업화 시절, 노동량으로 생산성을 높이던 데 멈춰 있다는 방증이다.
더 문제는 훈련량에 대한 강조가 코칭(교육)의 권위를 유지하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관리와 지시 혹은 감시로 연결되는 오래된 과거 노동의 흔적이다. 이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착시이고, 때로 이렇게 쥐어짠 노동이 혁신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4. 수능은 (어쩌면) 제구다.
여전한 제구 강조는 ‘야구’라는 종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야구만 문제가 아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1993년 처음 치러진 수능은 지식과 정보 수용의 핵심 경쟁력(구속) 대신 문제 풀기 기술(제구) 테스트가 되고 있다. 수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얼마나 구석으로 잘 던지느냐를 겨루고, 등급을 매기는 장치다.
올해도 55만여명이 만루 위기의 투수처럼 내몰렸다. 구석으로 공을 던지려다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그리고 또 강요받는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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