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SKT,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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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5 0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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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미루던 상황에서 뒤늦게 저자세로 돌아선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한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나머지 1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가 더욱 강한 질타를 보내는 이유는 의원들의 ‘자성’보다 ‘계산된 일정’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월 이미 이들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의원들은 석 달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시간을 끌어왔다. 징계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들의 ‘셀프 징계 청원’과 상관없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된 입장문은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 일로를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최근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회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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