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내년 ‘수출 기상’이 맑지 않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수가 뒷받침하면서 국내 경제는 2% 가까이 성장하겠지만, 대미 관세 리스크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수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1.0%)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소비가 늘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치는 등 내수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은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 전년도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7005억달러 예상)보다 0.5% 감소한 6971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인상과 확대 가능성 등이 내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3대 주요 품목 수출은 올해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늘면서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신산업군 수출은 늘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소재·기계산업군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올해(16.6%)보다 11.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보고서는 “AI 투자가 지속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하겠지만 기저효과 및 수요 안정화로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올해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수출은 0.3% 증가하겠지만, 해외 생산이 늘며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부품 조달을 현지화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산업 전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과 일반기계는 각각 4.0%, 3.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재산업군 전망도 밝지 않다. 섬유는 0.9% 증가가 예상됐지만, 철강(-5.0%), 정유(-16.3%), 석유화학(-2.0%) 등 분야에서 감소세가 예측됐다. 특히 철강 분야는 50%의 대미 관세·유럽연합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하고, 수출 부진을 대체할 품목·시장이 부족해 수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차전지 역시 해외 주요국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수출이 12.0%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세제·금융·R&D(연구·개발) 지원 확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 및 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며 “내년뿐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가까이 이어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을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가 예정돼 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이튿날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소송 중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가 만든 특허 침해 제품을 파는 미국 부품 도매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는 예견된 상태였다. 당시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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